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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노사 간 임금협상을 넘어 ‘N% 성과급’이 주주의 반발을 낳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준감위도 위원회 차원에서 쟁점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감위는 지난주 노동인권소위원회를 열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해당 성과급 제도가 향후 기업 경쟁력에 미칠 우려와 산업계 전반으로 파생될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 해당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자 여러 견해를 들어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N% 성과급 논쟁은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져가고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호남 팹(공장) 신설 등 설비투자 역시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관련해 경총은 “근로기준법상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또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해 왔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이 재차 성과급 투쟁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N% 성과급’ 투쟁이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내놓는다. 노동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격차를 만드는 불합리한 고용·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성과급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측에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침에 담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두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나서 영업이익 n% 성과급···

산업부 장관·청 정책실장 언급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산업통상부 ···

정부가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과 관련해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배경에는 영업이익을 노동자와 경영진의 성과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근로자 못잖게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와 주주도 기업 성과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잇따라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도 제도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 성과급 요구 확산에 ‘제동’… 투자 위축 우려산업통상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결정할 때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른 업종으로 번질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경영 부담이 커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