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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호남 팹(공장) 신설 등 설비투자 역시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관련해 경총은 “근로기준법상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또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해 왔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이 재차 성과급 투쟁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N% 성과급’ 투쟁이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접견[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이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성장동력을 저해한다"며,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지시간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최근 한국의 주요 기업 노조들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부분 고임금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노사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기업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0일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4차 국제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미 성과급 배분은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가 수억 원대 성과급을 연이어 지급하고, 삼성전자도 노조의 투쟁 끝에 영업이익 일부를 최대 수억 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익 배분 요구’는 노동계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 과거 노조의 요구가 임금인상 및 복지 향상 등 근로자 처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익 나누기’로 쟁의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도, 배당금도 나눠 달라”경총은 31일 회원사에 전달한 권고문에서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손경식 경총 회장,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접견[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웅보 사무총장을 접견해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는 기업과 국가...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주, 채권자처럼 리스크를 지지도 않고 이익이라는 과실만 취한다는 지적이다. 재계와 학계는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조, 책임 없는 이익만 좇아” 19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회사에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임직원들에게 주는 급여 등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빼고 난 뒤 남은 이익이다. 여기서 다시 법인세, 이자비용 등 부가 비용을 뺀 나머지 재원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한다. 노조는 영업이익 전 단계에서 이미 급여를 받아 갔지만 이후 영업이익 기준으로 추가 성과급을 달라고 하고 있다.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

성과급 분배 방식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사측과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협상 이후 반도체(DS) 부문 노조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노조가 분리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11, 12일 진행된 첫 사후조정에 이어 가까스로 성사된 18일 사후교섭에서도 삼성전자 노사는 ‘부문-사업부’ 분배 구조를 두고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 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편성하고 부문에 70%, 사업부에 30%를 할당해 배분하자고 주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가 벌어들인 이익을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함께 나누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면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소속 직원들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겨갈 수 있다. 반면 사

삼성전자 노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성과급 배분 논쟁이 조선업계로 번지고 있다. 조선업황 회복으로 대형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에 담기 시작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포함했다. 노조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회사의 이익을 전체가 일률적으로 나눠 갖자는 것인데, 이런 ‘성과급’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이익 공유’가 선례가 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7)은 12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대해 “성과급은 개인의 기여도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익을 나눈다는 새로운 개념의 성과급이 확산돼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 파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기 어려운 타격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37.1%를 차지하는 데다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과거 독일도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노사 문제에 휘말려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한때 D램 강자였던 독일 키몬다가 2009년 파산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독일식 노사 ‘공동 결정제’에 따른 느린 의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