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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장기보유 주택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금액 한도를 새로 두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쟁점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달 9일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고령층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게 사실상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축소가 있다. 현

정부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내후년 폐지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장특공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보유 자산별로 세제 혜택이 달라져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과 땅, 건물 등 부동산의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계산 때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내년에는 기존처럼 금액 한도 없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공제액 한도 신설로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자기 집에 살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주택만 보유하면서 그 집에서 수십 년간 살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장기 고령 보유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3년 뒤 보유 공제 사라지고 ‘거주’만 인정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바꾸면서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국민 평형(84㎡) 아파트를 1주택으로 10년간 보유해 해당 기간 모두 거주한 경우에도 3년뒤 양도세가 4배로 늘어나게 된다. 3일 조선비즈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처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 신설로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자기 집에 살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집은 2029년까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3년 뒤 ‘보유’ 공제 사라지고 ‘거주’만 남는다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양도세 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금액에서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긴 세금에서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연 4% 씩 10년간 최대 80%까지 세액

A씨는 2016년 12억원에 산 주택을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세는 32억원으로 양도차익이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A씨는 매수 후 8년간 세를 준 뒤 최근 2년간 직접 거주했다. 세법상 A씨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8%(거주 8%·보유 40%)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기간이 짧은

정부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1주택자가 집에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최대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과 초고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유지하되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보유기간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율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다. 두 공제를 합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 가운데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한 데 따른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 문제를 지적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계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고 있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깎아 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집이나 토지를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차익에 한꺼번에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확 커지는데 이를 덜어 주고, 물가가 오르며 저절로 불어난 ‘명목상 이익’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걸러 주자는 취지죠. 198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겨 1989년부터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깎아 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집이나 토지를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차익에 한꺼번에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확 커지는데 이를 덜어 주고, 물가가 오르며 저절로 불어난 ‘명목상 이익’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걸러 주자는 취지죠.198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겨 1989년부터 적용된 오

지난해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장특공제액만 전체의 44%에 달해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기준 장특공제액은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총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서울의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에 달한다. 경기(8500만 원), 인천(6100만 원)의 고가 주택 거래 1건당 평균 공제액보다

지난해 팔린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액의 40% 이상이 집중되면서 관련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소득세 기준 장특공제액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경기가 53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 원)과 대구(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 수준이다

청와대는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의원 법안이 나오니 ‘(법안이) 정부 입장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이) 40%인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 가

[앵커] 정부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혜택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정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장특공제 '보유 기간' 공...

나라살림연 ‘고가 주택 공제’ 분석‘20년 이상 보유’ 17.3%뿐, 취지 무색매매 차익 클수록 감세 규모는 커져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3월17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

서울에 사는 40대 강나은(가명) 씨는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개편 소식에 걱정이 많다. 5년 전 서울 강북권의 한 아파트를 샀지만 딸의 학교 통학 문제로 다른 지역 아파트에 세 들어 산다. 정작 자신이 보유한 집에선 3년밖에 살지 못했다. 지금은 집을 팔 때 거주하지 않은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강 씨는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중에 집을 팔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를 축소하려는 국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4명과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에 “비거주 보유 기간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하는 집만 깎아준다 보유기간 공제 폐지 개편안 발의 [땅집고]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보유 기간 세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거주자 우대’ 기조를 세법에 반영한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최

범여권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른 장특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27일 현행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개정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거주 기간 공제로 흡수시켜, 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16%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특공은 12억 원 초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러블 메이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또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대해 SNS에 쓰셔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재차 반박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예외도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타당한지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한 의장은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국민을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하며 관련 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결정짓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과세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4월 발간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의 양도차익 과세방식과 비과세·감면 제도를 비교했다.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별도 명시된 장기보유 공제는 없다. 대신 개인거주공제(PRR) 적용시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PRR 적용이 되려면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내내 실거주해야 하고 임대도 주지 않아야 하는 등 혜택 요건이 엄격하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실거주에 세금혜택을 준다. 프랑스는 양도하는 주택이 주요 거주지로 인정될 경우 양도 차익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며 독일의 경우 최근 2년간 실거주한

청와대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잇따라 불러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불거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비서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안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당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를 사실상 선언했다”고 공세를 펼치자 선을 긋고 나선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론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말에)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지선을 앞두고 선동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9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특공제는 12억 원 초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여권이 비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그 여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장특공제의 점진적, 단계적 폐지. 범여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언급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유 중심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매물 유도와 함께 비거주 보유를 줄이려는 정책 신호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장기 보유를 유도해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를 늘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거주 보유를 줄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래 위축 등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장특공제 손질 본격화…“보유보다 거주”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