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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장기보유 주택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금액 한도를 새로 두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쟁점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달 9일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李,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수정안 요구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 초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한도도 15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고령층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게 사실상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축소가 있다. 현

[땅집고] 청와대가 고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과 관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땅집고] 정부가 선진국의 수준으로 보유세 정상화하겠다면서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사실상 대폭 올렸다. 정부가 장기거주특별공제의 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도 대폭 늘어나 살지도 이사도 못가게 하는 ‘세금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장기거주특별공제 축소 근거로 “근로소득세는 내는데, 초고가 주택까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