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내후년 폐지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장특공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보유 자산별로 세제 혜택이 달라져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과 땅, 건물 등 부동산의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계산 때
투기적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개편 논란 확산 이 대통령 “살지 않는 집 혜택 줄여, 비정상의 정상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주간경향]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를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유의미하게 주택을 매도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패턴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지 될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앵커] 정부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혜택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정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장특공제 '보유 기간' 공...
다주택자였던 김모씨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를 놓던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다. 김씨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다 규제가 덜한 상가나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최근 비거주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심란해졌다. 이미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