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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쓰신 글은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뀌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비판했다.● 李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은 거짓 선동”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 대통령 “내야 할 돈 왜 깎아주냐” 고가일수록 큰 세제 혜택 개선 지적 국회 발의된 ‘손질안’ 속도 가능성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이 대통령, 고가 주택에 유리한 장특공제 개선 비판“매물 잠김 우려” 진보당 등 세액공제 전환 법안 발의보유세·취득세까지 포함한 세제 전면 재설계 필요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효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

장특공제 폐지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법 개정 추진해 공제 혜택 부활 차단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방안을 공식화하며 단기적인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면 폐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와 단계적 축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 걸 두고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똘똘한 한 채’ 보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

범여권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양도세 최대 80% 혜택 사라지나 장특공제 폐지·세액공제 전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땅집고]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음 달 9일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조치와 맞물리면서, 장특공제 폐지나 축소가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도입된 지 5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서 있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면 양도소득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 1인당 평생 2억원까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