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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만드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도 용처를 정하지만, 기금의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수를 어디에 쓸 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했다.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특별법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언제든 꺼내

정부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최소 100조원 이상 규모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사용처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기금을 청년·성장 동력·지방·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금 법안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언제든지, 어디에든 쓸 수

초과세수로 ‘100조원+α’ 조성3~5년 사이클 반도체 호황에 의존…청년 주거 등 지속 재원 ‘불안’운용안 복지·기후 빠져…국회 심의 없이 기금 변경 가능성도 논란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앵커]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이 돈을 모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돈을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입니다. 규모가 100조원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00조~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초과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왔다.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쓰지 않고 기금에 넣어뒀다가 청년, 지방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을 하는 것보다 기금을 만들면 회계

정부가 반도체발(發) 초과 세수를 끌어모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신설한다. 이 기금 규모는 최소 100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추가 세수 등 활용해 ’100조＋α' 미래대응기금 조성 정부는 내년도 내국세 세입 예산에서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추

정부가 최대 100조 원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

정부가 최대 100조 원 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로 부르기 시작한 데 이어 국가재정법상 지출 대상·순위 제약을 회피하는 조항을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 세수가 생기면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에 차례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7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정용어인 초과 세수 대신 ‘향후 수 년 간 증가’할 거란 점에 무게를 둬 ‘추가 세수’로 명명하고, 이렇게 걷힌 세금을 양극화 완화와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및 교육 분야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주 열리는 국가재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 기금 신설을 공식화한 것이다. 세수 일정 비율을 적립해두는 제도는 미국이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이란 이름으로 먼저 도입했다. 미국은 50개 주가 저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