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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P씩 단계적 인상 담은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움직임미래기금으로 줄어들 ‘30조원’최종 약 14조원 충당할 수 있어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정부가 내년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29일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 몫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정도 지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지도부, 12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의 우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법이 유지되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도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최대 100조 원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

내년 약 20조원 감소 예상에…교육부 장관 ‘차액 보전 명문화’ 요구‘내국세 연동 폐지’ 합의 가닥에도…미래대응기금 사용처 놓고 충돌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

정부가 최대 100조 원 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와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현행처럼) 내국세에 연동돼 보전돼야 한다”면서도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분을 초중등 분야 이외의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설정했을 때 교육 분야에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태

내국세 비연동 교육교부금 개편인공지능 등 새 교육 수요 대응교육재정 축소 반발에 ‘완충’도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11일 ···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