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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P씩 단계적 인상 담은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움직임미래기금으로 줄어들 ‘30조원’최종 약 14조원 충당할 수 있어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정부가 내년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29일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 몫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정도 지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지도부, 12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의 우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법이 유지되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도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

경남도와 경남 18개 시군이 한목소리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하는 방식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 도와 각 시군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30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보통교부세 기준 약 3조4000억 원 줄어든 약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도와 각 시군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잔여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