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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정효진 기자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한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도 기존 예상안이었던 162조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어느 정도로 분배할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세수 전망에 따라 미래대응···

초과세수로 ‘100조원+α’ 조성3~5년 사이클 반도체 호황에 의존…청년 주거 등 지속 재원 ‘불안’운용안 복지·기후 빠져…국회 심의 없이 기금 변경 가능성도 논란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반도체 경기 하락기에도 지속 가능하냐는 의구심, 왜 남는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먼저 쓰지 않느냐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 기금 용처···

미래대응기금도 100조원 웃도는 수준 예상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거론된 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로 부르기 시작한 데 이어 국가재정법상 지출 대상·순위 제약을 회피하는 조항을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 세수가 생기면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에 차례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 투자에 써야 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한 달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심야 페이스북 글로 불을 지폈던 국민배당금 논란과는 결이 달라진 셈이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숫자의 크기를 직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너ㅏ 재원의 지속 가능성부터 투자처 중복 우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역할 분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