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 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 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요 산업의

반도체 호황·증시 활성화 영향미래기금도 200조원대로 늘 듯“양극화 해소 등 우선 활용해야”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국세는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미래대응기금 규모도 기존보다 늘어나 200조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거 늘어난 세수를 ···

[앵커] 예상을 넘어선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100조원 넘게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편입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정효진 기자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한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도 기존 예상안이었던 162조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어느 정도로 분배할지 ···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걷힐 세수가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 85조 원가량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이미 초과세수로 25조2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간 납부할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 때 초과 세수가 추경보다 60조 원 안팎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더 걷힐 세수 일부를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도 기존 162조3000억 원에서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재추계로 60조 원가량 더 늘 듯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 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될 올해 세수 규모는 4월 추경 때보다 60조 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걷힐 세수가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 75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이미 초과세수로 25조2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간 납부할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달 말 할 세수 재추계 때 초과 세수가 추경보다 50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더 걷힐 세수 일부를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도 기존 162조3000억 원에서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재추계로 50조 원 더 늘 듯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될 올해 세수 규모는 4월 추경 때보다 5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세수 전망에 따라 미래대응···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 세수란 정부가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정해 둔 올해 세입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