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앵커] 예상을 넘어선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100조원 넘게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편입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정효진 기자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한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도 기존 예상안이었던 162조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어느 정도로 분배할지 ···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걷힐 세수가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 85조 원가량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이미 초과세수로 25조2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간 납부할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 때 초과 세수가 추경보다 60조 원 안팎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더 걷힐 세수 일부를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도 기존 162조3000억 원에서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재추계로 60조 원가량 더 늘 듯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 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될 올해 세수 규모는 4월 추경 때보다 60조 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걷힐 세수가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 75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이미 초과세수로 25조2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간 납부할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달 말 할 세수 재추계 때 초과 세수가 추경보다 50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더 걷힐 세수 일부를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도 기존 162조3000억 원에서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재추계로 50조 원 더 늘 듯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될 올해 세수 규모는 4월 추경 때보다 5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로 ‘100조원+α’ 조성3~5년 사이클 반도체 호황에 의존…청년 주거 등 지속 재원 ‘불안’운용안 복지·기후 빠져…국회 심의 없이 기금 변경 가능성도 논란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앵커]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이 돈을 모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돈을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입니다. 규모가 100조원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00조~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