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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감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 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감축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해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교육 분야에서 큰 폭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산정된다. 개편안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 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해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교육 분야에서 큰 폭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산정된다. 개편안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00조~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이로써 1972년부터 이어진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전면 수정된다.

정부가 최대 100조 원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획처에 회신했다.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 20년간 교부금이 증가해온 장기 추세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는 개편하지 않았을 때보다 20조 원가량 줄면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추세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81조 원’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내국세 배분 비율 20.79%를 적용하면 91조5000억 원 이상이 교부금 재원이 되는 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첫 공개 토론에서 맞붙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직적인 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고교생과 중학생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월급의 5분의 1을 초중고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째는 올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월급도 올랐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이제 한 명뿐인데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마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보겠습니까.”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2년에 초중고에 다녀야 할 6~17세 인구가 1000만명이 넘던 시절이다. 그때는 학교도 교사도 다 부족했다”며 “그런데 오늘날 학령인구는 500만명도 안되고 2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고 있다.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라며 “청와대, 교육부와도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시 학령 인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이런 배분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 16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려면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재정 당국이 개편에 착수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출 구조개편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게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교육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