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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된다. 학령인구가 줄고 세수 호황으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며 일부 교육청이 선심성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적용돼도 교육교부금 총액은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은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며 개편 중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21일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교육교부금의 60%가 교직원 인건비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만 반영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전년과 비교할 때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54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받을 수 있었던 교부금과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에 쌓아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한다. 또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증가하게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저출산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 수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이로써 1972년부터 이어진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전면 수정된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획처에 회신했다.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 20년간 교부금이 증가해온 장기 추세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는 개편하지 않았을 때보다 20조 원가량 줄면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추세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81조 원’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내국세 배분 비율 20.79%를 적용하면 91조5000억 원 이상이 교부금 재원이 되는 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자동 지급’에서 ‘전년 교부금 이상 보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지방교육 교부금은 취학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정되면서 교육감들이 ‘퍼주기’ 재원으로 써버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 교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이후 고교 학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면서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픽사베이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은 급증하면서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교육재정 배분의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