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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7일부터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됐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일부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관행적인 가계대출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 은행들은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 약 4조1000억 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의 2조7000억 원이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됐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 당국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됐다. 어린이집 운영 등 특수한 용도로 쓰이거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그외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가 다가왔을 때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을 통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은행권은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 약 4조1000억 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의 2조7000억 원이다.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겅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12개 지역이다.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달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대상 차주들의 절세 등 문의가 은행 창구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리 발표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등 대상 차주들의 만기일을 안내하고 있다”며 “통상 1년 단위 대출에서 만기 1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전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차주들이 대출을 연장한 경우 1년 시간을 번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치나 양도세 중과 규제는 예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출을 연장할지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지 등 선택은 시기상 대다수가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급하게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이날

[앵커] 내일(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끊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집이 안 팔린다는 이유나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도 허...

9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연합뉴스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매수자가 없어 주택 처분이 늦어지는 사유는 만기 연장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허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는데, ‘매각 지연’ 사정만으로는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영향을 받는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아파트 1만 7000가구가 해당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 7000억 원(1만 2000가구)으로 추정된다.이중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7500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말부터 “다주택은 물론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퇴로를 추가로 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다주택자가 다시 한번 아파트를 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매매 대신 보유나 증여로 선택을 굳힌 다주택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여 급격한 매물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지난 1일 발표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축소 논의도 재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를 포함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이미···

금융 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 이용 비중이 높은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과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규제 카드가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도 규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열고 전세·정책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강화, 위험가중자산(RWA) 비중 확대 등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우선 전세,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

금융 당국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규제 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규제지역에서 올해 최대 75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4·1 대책으로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가 만기 일시상환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위험가중치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이들 3개 분야의 실무작업반을 가동합니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규제 발표 이후 시장 동향과 향후 규제 방향을 논의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 연장...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연합뉴스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세를 끼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4조1000억 원 규모가 이번 규제 대상이다. 주택 약 1만7000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거둬들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미룰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이달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다주택자가 16일까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7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서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사례들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셀 때도 예외를 뒀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채는 어린이집으로 임대했다면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된 1일까지 유효하게 체결된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까지 제한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건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출 연장을 금지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만7천가구.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가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임차인이 있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오는 17일부터 금지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 살 경우 토허제 구역도 실거주 의무 예외 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행위 점검 투기성 비거주 1주택 규제는 고심금융···

[앵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정부가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빚내서 투기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1만 2천 채인데, 이 집들이 매물로 나오면

정부, 17일 이후 만기 건부터 적용임차인 거주 아파트 등 일부 예외용도 밖 사업자대출도 전수조사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

[앵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도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제공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게 된 다주택자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규 전·월세 물량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전·월세 보증금을 올리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이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혜택’이라며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런 혜택을 제거하면 주택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다수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17일부터는 개인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세입자를 보

지난달 17일 서울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너머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이달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된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는 최대 10년 동안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서울 핵심 지역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곳과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임대...

금융당국이 다음 주 서울 및 수도권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만 채, 타 금융권의 2000채 정도로 집계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규모는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