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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 직원의 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업권 관련 팀장급 이상 직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보유 주택 수, 공

도시연구소, ‘2024년 주택소유통계’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가진 25만 다주택자 실거주 제외하면 출회 매물 많지 않을 듯집값 안정 일시적…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 필요서울 남산에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최대 약 8만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내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4급 서기관까지를 점검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국장(2급), 과장(3급), 서기관(4급)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가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관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규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설계를 담당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 연장 중단을 추진하면서 연내 수도권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규모와 맞먹는 1만 가구 이상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현황 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개선 지시 이후, ‘수도권’에 한정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는 1만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연내 만기가 끝나는 물량은 약 1만 가구 정도다.앞서 1월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거용 개인 임대사업자 기업대출은 6569억 원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