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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고 해도 (세제를)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는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다른 주택과) 똑같이 (감면) 해주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여러 쟁점 사항들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핵심 3대 요인에 대한 여러 쟁점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집값을 잡으려는 건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계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고 있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깎아 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집이나 토지를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차익에 한꺼번에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확 커지는데 이를 덜어 주고, 물가가 오르며 저절로 불어난 ‘명목상 이익’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걸러 주자는 취지죠. 198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겨 1989년부터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깎아 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집이나 토지를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차익에 한꺼번에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확 커지는데 이를 덜어 주고, 물가가 오르며 저절로 불어난 ‘명목상 이익’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걸러 주자는 취지죠.198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겨 1989년부터 적용된 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도 물건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자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때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물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에 1주택자 매도 물건에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김윤덕 국

투기적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개편 논란 확산 이 대통령 “살지 않는 집 혜택 줄여, 비정상의 정상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주간경향]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를 ···

청와대가 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둔 4일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시사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매물 유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그 대신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퇴로 열어둬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일축하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왜 세금을 깎아주냐”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취지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7월쯤 발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하는 집만 깎아준다 보유기간 공제 폐지 개편안 발의 [땅집고]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보유 기간 세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거주자 우대’ 기조를 세법에 반영한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최

[땅집고]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다.” 최근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남긴 첫번째 메시지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방향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월세를 내준 집주인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SNS)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늘리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방향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월세를 내준 집주인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늘리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메시지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원칙적 차원“이라고 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혜택 축소는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 번 언급한 사안이다. 내달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 역시 ‘실거주자’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두고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