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달 규제 완화마지막 업데이트: 215일 전

  • 중동발 포장재 수급난…스티커 표시 한시 허용키로
    연합뉴스 215일 전
    #에너지 #물가 #공급망

    앞으로 6개월간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이 같은 행정 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

  • ‘호르무즈 우회’ 운임 관세 깎고… 원유-나프타 통관 절차 단축
    동아일보 215일 전
    #HMM #중동 #항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공급망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동시에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트윈 쇼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통관 절차와 종량제 봉투 규제 등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중동과 유럽을 잇는 홍해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에 대해

  • 종량제 봉투 공급 빨라진다…운임 상승분 관세 면제
    연합뉴스 216일 전
    #수입 #조달 #규제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발 수입품의 운임이 급등한 데 따라, 정부가 운송비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급을 위해 제작과 유통 절차를 대폭 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망 병목 발생 대상에 대해 규제 유예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해...

  • 중동 전쟁에 '물류 비상'…車수출·윤활유 긴급점검
    연합뉴스 216일 전
    #중동 #수산물 #수출

    [앵커] 중동 전쟁 장기화에 산업·경제 여파도 점차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상황과 윤활유 공급 문제 등에 대해 연달아 현장 점검에 착수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전용 부두.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자동차 수출업계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의 이중고에 놓인 상태입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평택당...

  • "비료 원료 수급 차질 대응…과다 투입 방지"
    연합뉴스 216일 전
    #농협 #비료 #요소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 원료 수급 차질에 대응해 비료를 적정량 투입하도록 하는 '적정 시비'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일)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와 이러한 내용의 비료 수급 대응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지원을 확대하고,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 보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주요 요소 비료는 7월 말까지 ...

  • 운임 상승분 관세 면제…종량제 검수기간 10→1일 단축
    연합뉴스 216일 전
    #수입 #조달 #규제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발 수입품의 운임이 급등한 데 따라, 정부가 운송비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을 위해 제작과 유통 절차를 대폭 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망 병목 발생 대상에 대해 규제 유예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해 ...

  • 정부, 중동발 운임 상승분 관세 면제…종량제 품질 검수 10→1일
    동아일보 216일 전
    #수입 #조달 #규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관세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해 수입·생산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심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우선 중동발 운임 급등에 대응해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추가 운송비는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이는 최근 중동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관세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 기간을 단축한다. 예컨대 기존에 요구하던 시험 자료

  • 운임상승분 관세 면제…종량제 품질검수 10→1일
    연합뉴스 216일 전
    #운임 #물류 #수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품 운임이 급등하자, 정부가 우회 운송에 따른 추가 운송비를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달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

  • 중동발 비료 불안에…정부 "적정시비·가축분뇨 활용"
    연합뉴스 216일 전
    #농협 #비료 #요소

    쌓여 있는 요소 비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 원료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시비(토양에 비료 주기)'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료 수급 대응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료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적정 시비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포털 '농업...

  • ‘쓰봉’ 나라장터 직접 구매 한도 풀린다…경쟁절차 없이 조달
    동아일보 216일 전
    #리튬 #흑연 #나라장터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경쟁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동발 운임 급등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유턴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기반 나프타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포장재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공급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특히 일부 품목에서 심사 등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입·생산 활동이 지체되는 경우 비상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최우

  • “배 닿기 전에 통관 끝낸다”…정부, 원료·에너지 수입 절차 간소화
    조선일보 216일 전
    #수입 #조달 #규제

    정부가 페인트 등의 원료물질과 에너지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섰지만, 수입 등록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