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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허용 폭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매매 계약 완료'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줘 시장에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겁니다.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허가 승인 절...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가 승

[땅집고] 양도소득세 중과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 데드라인이 기존 4월 중순에서 5월 9일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계약 건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시장 우려가 있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허가’는 토지거래허가를 뜻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구역 내에서 집을 살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여야만 구청장의 허가가 떨어진다.이 대통령은 이 허가 신청과 승인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5월 9일까지 구청장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전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이 대통령은 1주택자가 전세를 둔 주택을 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한 달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예고되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나온 급매물을 매수자들이 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3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85건으로 전월(135건) 대비 185.2% 증가했다. 서울 25개 구 중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24건에서 285건으로 129.8% 늘었고 송파구도 253건에서 573건으로 126.5% 상승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와 강동구도 거래가 늘었다. 지난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15건으로 전월(92건)보다 133.7% 늘었다. 강동구에서는 전월(209건) 대비 99% 증가한 416건이 접수됐다.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통상 2, 3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4월 중순까지는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예고되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나온 급매물을 매수자들이 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3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85건으로 전월(135건) 대비 185.2% 증가했다. 서울 25개 구 중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24건에서 285건으로 129.8% 늘었고 송파구도 253건에서 573건으로 126.5% 상승했다.인근 성동구와 강동구도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15건으로 전월(92건)보다 133.7% 늘었다. 강동구에서는 전월(209건) 대비 99% 증가한 416건이 접수됐다.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통상 2∼3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4월 중순까지는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다주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5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세를 끼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4조1000억 원 규모가 이번 규제 대상이다. 주택 약 1만7000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거둬들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미룰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이달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다주택자가 16일까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7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서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사례들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셀 때도 예외를 뒀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채는 어린이집으로 임대했다면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된 1일까지 유효하게 체결된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까지 제한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건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출 연장을 금지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만7천가구.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가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임차인이 있어...

[앵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도록...

지난달 17일 서울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너머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화한 다주택자 급매물 거래가 지난주부터 줄어든 분위깁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일 8만 건이 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어제(29일) 7만 8천여 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급매물...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X(옛 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2개월 후인 22일 현재 대한민국 집값 ‘풍향계’라 불리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집값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 위주로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하락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 양도세가 실제 중과된 이후에는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증여가 느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서 매물 쌓이기 시작…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부담도 9510채 규모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현재 이곳에는 전용 84㎡ 매물이 28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1월 31억4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던 것과 견주면 3억 원가량 내려간 것. 68

“차익 10억인데 중과 어쩌나” 이혼·위장미혼 고민하는 주택보유자들 5월9일 양도세 중과 부활…보유세 폭탄 피하려 ‘법적 남남’ 불사할까 [땅집고]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고민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고 있다. 한시적으로 배제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부터 부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최고가인 36억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 33억~34억 원대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최근까지도 33억 원 급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급매물로 나와있는 호가보다도 5000만~1억 원 정도 낮춰서 거래된다”며 “잠실은 대기 수요도 있어서 지난주에도 4, 5건 정도 거래되며 저렴하게 나온 물건은 금방 매수되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오르며 보유세 부담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 전까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공식화하기 전날인 1월 22일 대비 16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216건에서 7만595

서울 공시가 18.7% 급등 3주택 보유세 1.9억 육박 강남3구·마용성 보유세 쇼크 현실화 [땅집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 이상 급등하면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사실상 ‘폭탄’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맞물리면서 세 부담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오피스텔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고 부동산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주택 매매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오늘(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9.8포인트(p) 하락한 112.3을 기록하며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

2월 서울 아파트 전월 대비 0.74%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145만원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연합뉴스지난해 12월 이후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다시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서울 강남보다 강북이 더 컸다.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

서울 아파트 및 빌라단지 모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도, 일반 매물보다 싼 초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 약정을 맺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오늘(1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일찌감치 급매물이 ...

[앵커] 최근 서울 강남발 집값 하락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 등이 예상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10년 전 25억원이었던 대형 평수의 지난해 양도 가격은 127억원. 이에 따른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에 달하지만, 장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매물 증가와 하락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에 이어 강동구 아파트값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9%)보다 0.08% 상승했다. 지난달 첫째 주(0.27%) 이후 6주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구별로 보면 5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동구(0.02%→-0.01%)는 지난해 2월 첫째 주(-0.03%) 이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0.07%→-0.13%), 서초구(-0.01%→-0.07%), 송파구(-0.09%→-0.17%) 등 강남 3구는 3주 연속 감소하며 하락 폭을 키웠다. 용산구(-0.05%→-0.03%)도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구(0.13%→0.07%), 성동구(0.18%→0.06%)는 상승세가 주춤했다.반면 성북구(0.19%→0.

[기고] 양도세 중과 부활, 주택시장의 ‘봄’은 오는가 |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땅집고]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지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하면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아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3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6.3으로 전월보다 1.8포인트(p)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급매로 처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 증여는 총 901건으로 파악됐다. 1년 전(514건)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증여 움직임이 활발했다. 지난달 자치구별 증여 건수는 강남구 87건, 서초구 62건, 송파구 56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전년 대비 41건에서 87건으로 2.1배, 서초구는 32건에서 62건으로 1.9배, 송파구는 36건에서 56건으로 1.6배 늘었다.오는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향후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지난달 강남구 증여 신청자 120명 중 절반 이상이

Q. A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경기 가평군에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거주용으로 산 대치동 아파트의 가격이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곧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될까.A. 정부가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송파·서초·용산구) 내 주택은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통상 주택에 대한 세율은 보유 기간이 2년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보다 높은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Q. A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경기 가평군에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거주용으로 산 대치동 아파트의 가격이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곧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될까.A. 정부가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송파·서초·용산구) 내 주택은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한다.통상 주택에 대한 세율은 보유 기간이 2년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보다 높은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