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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민규 선임기자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55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중기부는 중동전쟁 ···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총액은 유지됐지만 내부 구조는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지원 일부를 줄이는 대신 고유가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이 재배치되면서, 이번 추경이 ‘규모 확대’보다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Focus’ 제15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면서 총액은 유지됐다.이는 재정 총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재원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회는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보증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을 단행하고, 이를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으로 재배치했다.하지만 내용은 달라졌다. 고유가 대응 예산

민생·공급망 사업 등 2주 단위로 점검…10조5000억 신속 집행‘직접 충격’에 3개월 여력 확보…에너지 전환 등 체질 개선 필요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 ···

12일 서울역에 내걸린 K-패스 안내문. 연합뉴스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만으로 대응하는 데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3461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263억원)보다 198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늘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K-패스 할인 등도 포함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취약계층은 이달 안에, 나머지는 5월 중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여야가 10일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기존 정부안과 동일한 26조200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일부 사업은 예산 규모가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기존 정부안대로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총 3577만 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예산을 1000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할인 규모가 30%였던 기존 정부안에서 할인 폭을 늘린 것.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해진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경제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20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토부 예산은 본예산 62조 8천억 원에서 6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과 민생 회복, 중동사태에 따른 산업 리스크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경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배정됐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220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맞춰 국토부 소관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63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예산 중 대중교

청와대는 10일 국회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 “중동전쟁발 위기 앞에서 여야가 국익을 우선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론 나프타 구매 지원, K-패스 한시 반값 할인, 농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 대책도 본격 집행 수순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지원을 더 늘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2차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 대중교통 ‘K-패스’ 지원 대폭 확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는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위해 8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000억 원이 증액돼 환급형 K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및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6조원(초과 세수 25.2조원·국채 상황 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약 4조2000억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단계에서 신규 사업을 끼워넣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칩플레이션(Chip+Inflation)’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에너지, 공산품 등 전쟁 관련 관리품목 29개와 먹거리, 서비스 등 민생품목 14개 등 총 43개 품목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석유류와 배송비 관련 유가 연동 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나프타 파생상품에 대해선 수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수급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여기에 더해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에서 최대한 동결할 수 있도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는 증액 가능성에 대해 “예산을 더 늘리면 오히려 빚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을 예고했지만, 세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정부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예고했다. 5대 지원 사항에는 고유가 지원 대책과 에너지 자립 사업,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

[앵커] 중동 전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전쟁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에 마무리한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타격이 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서 사용K패스 환급률 최대 30%P 확대국채 발행 없이 세수·기금 활용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

[앵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쟁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한 26조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출연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정부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중동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민생지원금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모시고 이번 추경,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추경,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

[ 앵커 ] 정부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산업 전반에 5조원 넘는 재정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숨고르기 청년'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민생 안정 명목으로 2조8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를 확대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센터도 전국 300곳까지 늘립니다. 소상공인...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조원 넘게 배정됐는데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80만명의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 규모는 모두 26조2천억원. 이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조1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핵심은 4조8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민생지원금'입니다.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여파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피해 대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기부는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에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 2,500억...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초·차상위 가구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겐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해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배정 항목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이다.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데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6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대응해 지급된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민생 지원금이다. 이번 추경에는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또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과 나프타(납사) 수입 비용 지원, 수출기업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추경 재원, 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 구성…“국채 발행 안 한다”정부의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26조 2000억 원이다.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

기획예산처는 오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서 정부에 보고했고, 국무회의에 의결됐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그리고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이 있습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는 7,000억 원, 국채 상환에 1조 원 등이 배정이 됐는...

고유가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을 푸는 초대형 지원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지원으로,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까지 현금성 보전이 이뤄지는 구조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4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최대 6배 차이가 벌어진다.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이다.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행안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조5240억원 규모의 소관 추경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안부 소관 추경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4조8252억원을 편성했다.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에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조8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2조6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