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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의 ‘7·23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언을 뜯어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가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이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수뿐 아니라 집값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목적에 따라 세금과 대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청약과 매수를 병행해야 하지만,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사는 ‘

채상욱, 현 정부 주택공급 비판 임대주택 물량 부족 “파격적 대책 없다” 업계 “비아파트 임대시장 붕괴 위기” [땅집고]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동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무 부처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이 대통령, 고가 주택에 유리한 장특공제 개선 비판“매물 잠김 우려” 진보당 등 세액공제 전환 법안 발의보유세·취득세까지 포함한 세제 전면 재설계 필요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효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업 공무원은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라”며 “직업 공무원은 평생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와 기업을 향해서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제로"를 구현하겠다는 것인데, 정상 자산과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SNS를 통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불허 등 초강력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른바 ‘영끌족’으로 불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이 대통령, ‘투기 제로’ 강력 의지 규제 위주 정책, 매물 잠김 심화 입주 절벽·전쟁 변수까지 겹쳐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잠김과 서울 외곽 지역의 풍선효과를 부추기고 있는 데다 대외적인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말부터 “다주택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거주가 아닌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차단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뉴시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통령의 실시간 부동산 대응 업계 “주무 부처 절박함 안 보여”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직접 소통의 전면에 나섰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현안 대응과 메시지 관리에서 한발 물러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만 뛰고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오는 17일부터 금지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 살 경우 토허제 구역도 실거주 의무 예외 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행위 점검 투기성 비거주 1주택 규제는 고심금융···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이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혜택’이라며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런 혜택을 제거하면 주택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비(非)거주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감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매물 또는 전세로 내놓기도 어려워 곤란을 겪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한 뒤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보는 같은 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7일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 조사 결과물을 5급 이상 공무원의 핵심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선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다주택을 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처분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3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3주택자인 이 비서관이 서울 강남 2채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채를 모두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된다.조성주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남겨 다주택을 해소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본인 명의로 부모가 20년간 거주해 온 경기 용인 아파트를

민주당 다주택 의원, 작년 21명이었는데 1명 더 늘어 신규 다주택자는 김용민·문진석·이건태·임호선 4명 안태준·염태영·황정아 3명은 집 팔고 1주택자 돼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으로 배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작년 말 기준 14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비거주 1주택 보유' 공무원을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키로 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 및 해외 주택, 상가·사무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한 수치다. 복합건물(주택+상가)은 포함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취지로 비거주 1주택인 분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 직원의 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업권 관련 팀장급 이상 직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보유 주택 수, 공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내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4급 서기관까지를 점검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국장(2급), 과장(3급), 서기관(4급)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가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관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규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설계를 담당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소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가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주문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정책 라인 제외’라는 간접적인 방식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살지 않는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를 부동산과 주택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하라는 요구에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엔 업무 배제 조치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과 이해 충돌 소지를 원

청와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 및 청와대 참모진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정책 담당자가 다주택 또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이해 충돌 가능성 배제가 목적 비거주 고가주택·과다 보유자도 배제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안정에 정책 성패가 달린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 재정경제부 등의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