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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직원까지 무주택 강조한 정부 총리 후보, LH 사장 유력 인사는 다주택 이력 주택 처분 방침에도 여론 싸늘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초강경 지시를 내렸지만, 정작 정권의 핵심 요직을 맡을 인사들은 줄줄이 알짜 다주택자 전력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업 공무원은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라”며 “직업 공무원은 평생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와 기업을 향해서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제로"를 구현하겠다는 것인데, 정상 자산과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SNS를 통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불허 등 초강력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말부터 “다주택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9분쯤 X에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더욱 조이겠다고 나서자 경제계가 난감해하고 있다.경제계는 대체로 투기용 부동산 보유를 규제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업종별, 기업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분주한 모습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 검토를 관계 부처에 주문하면서 다수 기업이 현황 파악에 돌입한 것이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룹 법인이거나 그룹사 사옥으로 활용되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파악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재계는 대체로 투기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에서 업무

정부가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 당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기존대로 5월 9일까지 유지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해 매도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여부가 기한 내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 건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까지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할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도 허용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가 7일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고 같은 날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가 승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전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이 대통령은 1주택자가 전세를 둔 주택을 매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17일부터는 개인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세입자를 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비(非)거주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감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매물 또는 전세로 내놓기도 어려워 곤란을 겪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한 뒤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보는 같은 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7일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 조사 결과물을 5급 이상 공무원의 핵심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선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다주택을 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처분

금융당국이 다음 주 서울 및 수도권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만 채, 타 금융권의 2000채 정도로 집계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규모는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3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3주택자인 이 비서관이 서울 강남 2채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채를 모두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된다.조성주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남겨 다주택을 해소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본인 명의로 부모가 20년간 거주해 온 경기 용인 아파트를

민주당 다주택 의원, 작년 21명이었는데 1명 더 늘어 신규 다주택자는 김용민·문진석·이건태·임호선 4명 안태준·염태영·황정아 3명은 집 팔고 1주택자 돼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으로 배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작년 말 기준 14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비거주 1주택 보유' 공무원을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키로 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 및 해외 주택, 상가·사무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한 수치다. 복합건물(주택+상가)은 포함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취지로 비거주 1주택인 분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 직원의 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업권 관련 팀장급 이상 직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보유 주택 수, 공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내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4급 서기관까지를 점검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국장(2급), 과장(3급), 서기관(4급)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가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관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규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설계를 담당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소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가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주문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정책 라인 제외’라는 간접적인 방식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살지 않는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를 부동산과 주택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하라는 요구에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엔 업무 배제 조치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과 이해 충돌 소지를 원

청와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 및 청와대 참모진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정책 담당자가 다주택 또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 또는 거주용이 아닌 고가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