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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영풍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갈등을 빚어온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직전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매수하게 했다. 고려아연과 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10% 넘게 가지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은 의결권을 쓸 수 없도록 한 상법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 등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3월 정기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

고려아연이 작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내려진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연합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대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며 상급심에서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한다”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관련 결의를 취소하도록 했다.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