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승소…法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영풍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갈등을 빚어온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직전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매수하게 했다. 고려아연과 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10% 넘게 가지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은 의결권을 쓸 수 없도록 한 상법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 등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3월 정기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