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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13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커지는 ‘쌈짓돈’ 논란…해결책은예결위 출석한 박홍근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세입 부족분 충당 등 용도 국회 사전 심의 없이 사용 계획 사업비 30%까지 자체 변경권도 소관 부처가 개별 사업 이끌고 미래대응기금은 재원 공급 역할 국회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