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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13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국민의힘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겠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100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빚 갚을 돈이 있는데 비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역대 최대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

국민의힘이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한다. 민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5대 해결 예산’과 규모를 직접 발표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