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 대응과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라며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약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금융성 기금 예산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반도체발(發)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미래 산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상환이 먼저라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언에 나선 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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