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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하에서는 2028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전년 대비 100조 원 넘게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수 호황을 중장기 투자 기반으로 삼는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세수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62조3000억 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적립 규모가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산식대로 운용될 경우 2년 뒤 적립액이 100조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재작년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 2028년부터 적립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더불어민주

미래대응기금 놓고 국감서 논쟁목적·사업범위도 ‘포괄적’ 지적정부가 내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 적립의 효율성과 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지난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래기금에 104조4000억원을 쌓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 저축하는 구조’라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박민규 선임기자정부가 내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 적립의 효율성과 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발행을 더 줄···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 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 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추경 대신 일반회계로 전입 가능…사전 심의 없이 사후 보고만사업 선정 기준 불명확, 중복 가능성도…재원 산정 등도 ‘과제’국회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입법부의 사전적인 재정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지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요 산업의

그래픽 미래기금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국회가 입법부의 사전적인 재정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지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어떤 사업에 돈을 쓸지, 재원으로 삼을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미래기금은 세수 여력이 있을 때 돈을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