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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수정·삭제 요구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경제부총리의 조문 삭제, 수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기획예산처 발 ‘독단의 괴물’이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미래대응기금 놓고 국감서 논쟁목적·사업범위도 ‘포괄적’ 지적정부가 내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 적립의 효율성과 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지난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래기금에 104조4000억원을 쌓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 저축하는 구조’라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박민규 선임기자정부가 내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 적립의 효율성과 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발행을 더 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나랏빚을 내 돈을 쌓아두는 기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고 나아가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한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주장했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인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13조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