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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2030년이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된다. 적립금 542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던 기업들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 적립이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 도입한다.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 내용을 구채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 이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이형일 부총리, 장관회의서 밝혀전문기관이 연금 자산 공동 운용수익률 높이는 ‘기금형’도 도입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

500조원 규모로 덩치를 키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기존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를 연기금 형태인 ‘기금형’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부 독립 기구 형태의 수탁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오는 8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

올해로 도입한 지 21년이 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501조4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형은 투자 역량이 있는 기관이 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은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도 있지만 많은 이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자금을 넣어 두고 있어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기금형을 도입하되 계약형도 유지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추구하는 성과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차별화된 성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근로자는 계약형을 선택해 자산을 운용하면 된다. 코스피200, S&P

정부가 앞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 대신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지난 2월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노사와 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금운용위원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3.7%에 그쳤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선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한다. 내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의 가입을 중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원으로 전년 대비 70조원(16

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합의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묶어 운용할 수 있다. 기존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외 적립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