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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 도입한다.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 내용을 구채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 이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이형일 부총리, 장관회의서 밝혀전문기관이 연금 자산 공동 운용수익률 높이는 ‘기금형’도 도입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배경훈 과기부총리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