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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미국의 유력 소비자단체가 쿠팡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보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법을 집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사태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 보완도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이렇게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법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정위는 올 8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과 관계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억 원이다. 다만 반복적인 거부 행위가 아닌 경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쿠팡 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못 하게 막아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계속된다.

최근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등 기업 현장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위의 기업 현장조사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연달아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기에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른데 (법원 결정으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정위 소관 법은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라며 “(기업들이)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법이나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쿠팡과 한화에서 신청한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합으로 적발된 제지업체와 제분업체 등에 내려진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정지

지난 6월11일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19일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 관련 대응책을 묻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거부했고, 공정위는 24일까지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쿠팡이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정위에 통보되며 현장조사가 중단됐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

‘사전통지’ 앞세운 법적 대응에“과태료 부과 등 모든 조치 시행”여당,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도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현장조사 사전통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조사 절···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 관련 대응책을 묻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거부했고, 공정위는 24일까지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쿠팡이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정위에 통보되며 현장조사가 중단됐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고발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쿠팡이 할인 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 본사를 찾았다. 그러나 쿠팡 측이 “현장조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향해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피조사업체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다”며 “절차상 다툼이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피하거나 늦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을 방패 삼아 국내의 정당한 규제와 조사를 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만 미국 기업을 내세우는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미국 상장사든 국내 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는 대한민국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등에 업는다고 법 위반 의혹 조사까지 피해 갈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향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조사를 위한 단호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