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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현장조사 거부 이어‘보고·제출명령’ 효력 정지 신청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쿠팡이 현장조사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보고·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앞서 쿠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한 건에도 별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7일 산업···

지난 9월2일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쿠팡이 현장조사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보고·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7일 관···

지난달 2일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쿠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1일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전날 쿠팡에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대규모유통업법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피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못 하게 막아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계속된다.

최근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등 기업 현장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위의 기업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원이 연달아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기에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른데 (법원 결정으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못 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정위 소관 법은 경제적 약자에게 최후의 보루”라며 “(기업들이)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법이나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쿠팡과 한화에서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현장조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합으로 적발된 제지업체와 제분업체 등에 내려진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

법원 결정에 공개적 유감 표명방산 독점 구조, 규제 손질 계획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맞서 효력정지 신청을 하자 “조사 실효성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조···

2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맞서 효력정지 신청을 하자 “조사 실효성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

최근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등 기업 현장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위의 기업 현장조사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연달아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기에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른데 (법원 결정으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정위 소관 법은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라며 “(기업들이)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법이나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쿠팡과 한화에서 신청한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합으로 적발된 제지업체와 제분업체 등에 내려진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조사 단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현장조사·자료 제출 명령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잇달아 정지하면서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도 시험대에 올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쿠팡이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집행정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에 해당해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반발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가 무산된 건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사 거부를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도 본안 판결 전까지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한화가 직원 휴대전화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도 받아들였다. 한화는 공

최근 한화, 쿠팡 등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불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더라도 강경 대응은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경제 검찰’ ‘재계 저승사자’의 눈밖에 나면 조사 확대, 거액 과징금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기업들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