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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서울 등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공급하는 주택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보다 24% 줄어든다. 내년부터 일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되면 반전세·월세 수요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

내년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본인 소유 집에 안 살고 세 주면 전세대출 불가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의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한 경험 없이 세를 준 사람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를 갭투자 한 사람도 이번 전세대출

내년 1월부터 신규 전셋집 대출 만기 연장 불가…보증비율도 축소법적 의무 따라 향후 실거주 예정, 보증금 미반환 경우 등은 예외집이 이렇게 많은데…내가 살 수 있는 곳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다. 연합뉴스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본인 소유 집에 안 살고 세 주면 전세대출 불가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의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한 경험 없이 세를 준 사람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 빌라를 갭투자 한 사람도 이번 전

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실거주 이력이 없더라도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시행한다.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다. 보유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하루라도 실제 거주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가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실거주 이력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신규 전세대출 금지, 만기연장 제한1주택자 보증비율도 축소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

내년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묶는 총량 관리 목표는 3.0%로 확대돼 신축 단지 입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여유가 생겼다.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규정했다.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거주를 했다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전년 대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 완화로 3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추가로 풀릴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