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며 '조세 정의'를 강조한 가운데, 정작 대통령 본인도 현행 세제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돈을 벌려고 집을 샀는데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은 정의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윤곽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이 대통령, 주거용·투기용 일률적 혜택 문제 지적에 “구분 필요” 거래세 완화 방안도 검토…시장 충격·조세 저항 최소화 거듭 강조 “보유세 일부, 양도세서 차감…취득세 인하” 주장에 공감하···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자들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이지만, 토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전혀 제기되지 않아 토론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과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식의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중 국민들 관심이 쏠렸던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강도를 높여가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발언까지 나와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전세가 집값을 올린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다르죠.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지만 지금 집을 월세로 거주한다면 한 달에 2배의 돈을 써야 합니다”(전세세입자 30대 직장인 이모 씨)“전셋값 폭등이 아니라니요…. 전세가가 6개월 만에 1억 원씩 오르다보니 차라리 ‘영끌’해서 매수하겠다는 분이 많죠.”(서울 성북구 돈암동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조모 씨)이재명 대통령의 전세 관련 발언에 대한 전세세입자와 부동산공인중개사의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제도는 특이하게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이라며 “(지금까지)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세를 통해 목돈을 모으고 있는 이들은 “어떤 취지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월세와 전세 중 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형적 구조 알아도 어쩔 수 없어”황모 씨(33)는 현재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59㎡(이하 전용면적)에 전세

[땅집고] “전세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리겠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뒤 부동산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달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물량이 줄었으니 체감상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대폭등 수준은 아니고, 정상화 과정”이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망이 갈수록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일)> "원래 전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에요.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

전세가 사라질 거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새로 맺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 절반 이상이 월세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만큼, 전

[대통령이 촉발한 전세 종말론] ④ 전세 종말론의 원조는 원희룡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소멸론을 펴면서 전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고, 전세사기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르면 8월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상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지목해 왔다. 앞서 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

이르면 8월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상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이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과 관련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지목해 왔다. 앞서 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전세자금대출을 지목하면서 금융 당국이 관련 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적용, 보증 비율 축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등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출

[대통령이 촉발한 전세 소멸 논쟁] ③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전세난 관련 발언 전문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킨 발언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난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시장을 왜곡시켰고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

[대통령이 촉발한 전세 소멸 논쟁] ① 전세매물 급감은 정상화 과정, 이 대통령 “전세가 시장 왜곡… 사라져 가는 추세” “무주택 가구 주거비용 급등 외면” 반발 나와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를 시장 왜곡과 집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머지 않아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난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해선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세금을 올릴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집을 팔라고 한 결과 다주택자들이 세 놓던 집을 팔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느냐(면) 그건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람(무주택자)들이 산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1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3.77% 올라 이미 지난 한 해 누적 상승률(3.68%)을 넘어섰다. 부동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했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난’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해선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세금을 올릴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집을 팔라고 한 결과 다주택자들이 세 놓던 집을 팔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느냐(면) 그건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람들이 산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1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3.77% 올라 이미 지난 한해의 누적 상승률(3.68%)을 넘어섰다. 부동산 플랫폼 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전세난’은 임대인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의 ‘전세난’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 대출해 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다”며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고 해서 많이 팔았다”면서도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해 왔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며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사면서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

[땅집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했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을 거듭 밝혔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전 정권 탓에 집값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선거 이후에도 보유세나 양도세 인상을 비롯해 그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 사용을 예고한 셈이다. 또 전세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는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