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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초보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재원의 80%(서울은 70%)는 국비 보조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부담이지만, 이번 추경으로 교부금이 추가 지급되니 지자체는 오히려 돈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늘어났다며 ‘초보 산수’로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추경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맞았다. 5개월 전인 작년 11월 시정연설 때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 ‘반쪽 시정연설’로 진행됐지만, 이번 시정연설에는 국민의힘이 참석을 결정하면서 여야가 모두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경’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준비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정말 애 많이 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기획처 공무원들이 코피를 쏟을 만큼 근무하며 단기간에 추경안을 만들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추경 조기 편성을 지시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해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 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정부별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A시에서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고 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사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 품목 총량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청와대사진기자단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더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음 달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전쟁추경’으로 불리는 2026년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당정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예산 낭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영양실조 걸리면 돈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동네 골목상권, 영세 시장에서 쓰여 돈이 더 빨리

이재명 정부가 ‘전쟁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2주 만이다. 한국 정부는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에 경기 둔화와 지방 경제 위축까지 겹친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선택은 달랐다. 일본·영국은 기존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지출 구조조정, 필리핀은 세금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추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며 “꺼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 논의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 힘 실어“물가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을 것”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혔다. 한은이 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 총재, 이찬진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정부의 ‘전쟁 추경’ 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주문하면서 정부도 이른바 '전쟁 추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충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핀셋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하면서 '전쟁추경'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7일 국무회의)>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 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처 다각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이나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차 5부제 시행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석유 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며 소득지원책을

이재명 “소득 지원 정책 안할 수 없어”추경 통해 저소득층 직접 지원할 듯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7 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방어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공식 절차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둔 편성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는 15조 원에서 2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처별 계획을 수렴한 뒤 최종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문하며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계층에)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소상공인·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자 기획처가 주말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달라고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

[앵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경을 주문한 가운데,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하며 구체적 지원 사업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 주요 항목으로 물류 및 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 수출 기업 지원을 꼽았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

기획예산처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동 상황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