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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3.10 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일률적 유류세 인하만으론 안 돼”…초과 세수 활용 ‘편성’ 공식화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관련, 대북 억지력 우려엔 “그렇지 않아”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화물기사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와 유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들으며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위기와 관련해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재원을 조달할 추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소비자 직···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민생경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등 하려고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도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유류세의 차등 지원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추경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깎아주는 재원만큼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해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일률적 지원보다는 차등 지원을 검토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이며 유류세 (운영방식)도 그것(양극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필요하면 이번에 소상공인과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