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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미 성과급 배분은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가 수억 원대 성과급을 연이어 지급하고, 삼성전자도 노조의 투쟁 끝에 영업이익 일부를 최대 수억 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익 배분 요구’는 노동계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 과거 노조의 요구가 임금인상 및 복지 향상 등 근로자 처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익 나누기’로 쟁의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도, 배당금도 나눠 달라”경총은 31일 회원사에 전달한 권고문에서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가 성과급 개편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추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주주총결집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분 질서 1원칙(세금 우선), 2원칙(자본충실), 3원칙(주주귀속) 등 3단 원칙은 어느 하나라도 우회할 경우 상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를 야기하며 노사 자치나 단체협약의 이름으로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 본질은 영업이익(세전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12%)을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에 있다”며 “1·2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 본질은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부 주주들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액 주주단체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최종 협상은 법률상 무효”라며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행 상법 및 노동조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한정된다”며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주, 채권자처럼 리스크를 지지도 않고 이익이라는 과실만 취한다는 지적이다. 재계와 학계는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조, 책임 없는 이익만 좇아” 19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회사에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임직원들에게 주는 급여 등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빼고 난 뒤 남은 이익이다. 여기서 다시 법인세, 이자비용 등 부가 비용을 뺀 나머지 재원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한다. 노조는 영업이익 전 단계에서 이미 급여를 받아 갔지만 이후 영업이익 기준으로 추가 성과급을 달라고 하고 있다.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에 공개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가 현실화할 경우 결의 무효확인, 해소, 위법 행위 유지 청구(가처분) 등 적법한 구제 수단을 전문 변호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

“회사 이익의 처분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고 몫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손실 위험은 주주가 지고 근로자는 이익만 챙기겠다는 논리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로직스 노조가 각각 회사 영업이익의 15%,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가운데 마련한 좌담회다. 권 교수는 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상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상법상 영업이익의 처분 권한은 주주에게 귀속되고 구체적인 집행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권 교수는 “회계상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를 모두 뺀 순수 이익”이라며 “여기서 15%를 또 배분받겠다는 것은 이미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법인세, 주주배당 등으로 써야 할 이익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로자를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