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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통해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TF가 마련한 보완 방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하고, 2029년으로 예정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와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민주당 TF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공제 한도(10억 원)를 3년마다 공시가격이나 물가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집값이 오를수록 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양도세 공제 한도가 함께 상승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 외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공제 혜택 폐지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복원 추진민주당 관계자는 2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심사 과정에서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정부안 수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 상향과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보완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전달된 TF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앵커] 정부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혜택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정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장특공제 '보유 기간' 공...

서울에 사는 40대 강나은(가명) 씨는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개편 소식에 걱정이 많다. 5년 전 서울 강북권의 한 아파트를 샀지만 딸의 학교 통학 문제로 다른 지역 아파트에 세 들어 산다. 정작 자신이 보유한 집에선 3년밖에 살지 못했다. 지금은 집을 팔 때 거주하지 않은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강 씨는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중에 집을 팔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를 축소하려는 국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4명과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에 “비거주 보유 기간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하는 집만 깎아준다 보유기간 공제 폐지 개편안 발의 [땅집고]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보유 기간 세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거주자 우대’ 기조를 세법에 반영한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27일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