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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통해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TF가 마련한 보완 방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하고, 2029년으로 예정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와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민주당 TF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공제 한도(10억 원)를 3년마다 공시가격이나 물가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집값이 오를수록 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양도세 공제 한도가 함께 상승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 외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공제 혜택 폐지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복원 추진민주당 관계자는 2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심사 과정에서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정부안 수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 상향과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보완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전달된 TF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과세는 실효성이 없다’ 등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논의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청년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TF 회의를 추가로 열어 세제 개편안 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TF서 우려 쏟아낸 與 서울 의원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택 공급 계획을 다룰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TF를 확대 개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며 “당정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은 주택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