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이후 수급 불안 우려가 커졌던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의료용 주사기에 대한 매점 매석 고시를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쌓아뒀다가 적발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점 매석 고시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현행 고시는 제조·판매업체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제품을 보관하거나 110%를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구매처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주사기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가수요가 감소하면서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늘고 생산량은 줄고 있다. 병원 재고량도 지난달 16일 기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로 만든 제품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업체 32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공급을 몰아준 업체, 주사기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판매업체들을 고발 조치하거나 시정 명령할 계획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앵커]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로 만드는 제품들이 문제인데요. 정부가 제품 추가 생산과 수가 인상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사기 등 의료 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의료 현장에선 수급 부족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판매 가격이 올랐고, 그나마도 품절인 경우가 많다"고 ...
중동 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사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각종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 문제가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유통 현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앵커] 중동 사태 장기화 여파가 의료 현장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주사기 같은 의료 소모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사기, 수액 팩 같은 의료 소모품이 당장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병원 등 의료시설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을 확산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가 계속되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
중동발 의료기기 수급 불안 차단식약처에 ‘신고센터’ 운영하기로미국·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의료 필수품 공급 우려가 커지자,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됩니다. 오늘(13일) 정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주사침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폭리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정부가 자정부터 중동 사태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6월 30일까지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일부러 쌓아두고 팔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정부터 6월 30일까지 ‘주사기 및 주사침(바늘) 매적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하이에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