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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 수사권 배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터 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의 반발이 당청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나온 공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원래 어려운 사안일수록 끝날 때까지 얘기할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개혁 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일부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언급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안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며 추진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구조가 오히려 정치권의 개입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행안위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ㆍ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일 강원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위해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두고 10일 여당 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반개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내에 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논의도 했다. 그동안 의원총회를 6차례나 열었고 정부에서 재입법한 내용이 당으로 와서 또 의원총회 열어 당론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당이 1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쟁점이 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정부 주도 검찰개혁 못 박아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7일 집권세력의 책임감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보완수사권 등 개혁 논의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9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교수의 사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일부 강경파 의원이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을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연이틀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박 교수는 여당 내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고 있다”면서 “제도 설계는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특히 우려를 밝힌 대목은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여당 강경파 ‘개혁 강도 부족’ 반발 ‘검찰총장’ 명칭 유지하자는 정부와 달리 여당선 ‘공소청장’ 주장 조직 구조도 이견…‘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SNS에 “지지자 요구만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