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이창용 “통화·재정정책 영향력 약화…제도개혁 필요”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며 근본적인 제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당부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의 조치만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21일 취임한 이 총재 임기는 이날까지다.원-달러 환율 역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지면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만으로는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투자 활동 등의 영향도 과거에 비에 크게 확대됐다”며 “제도 개선 노력 없이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경제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