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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처럼 완화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고 하락 거래가 이어지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 심사 기간(평일 기준 15일)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도 5월 9일 전까지 허가가 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에서 허가 신청으로 중과 적용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거래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은 이전과

[앵커]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늘려 '막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9일까지 다주택자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마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처럼 완화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고 하락거래가 이어지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 심사 기간(평일 기준 15일)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도 5월 9일 전까지 허가가 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에서 허가 신청으로 중과 적용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거래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은 이전과 같다.

정부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다음달 9일까지 토허제를 신청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 10월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6개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