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땐 민간車 멈췄지만… 국민 불편 감수 부담에 정부 ‘신중’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면서도 민간 차량까지 운행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 차량 부제를 강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 차량 부제 강제 시행에 조심스러운 것은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제도를 추진할 정도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