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한국은행 잉여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은은 매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납부하는 데 이를 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작년 추경 때도 한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썼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정문에 19일 로고가 새겨진 문패가 달려 있다. 2025.12.19 한수빈 기자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5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지난해 12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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