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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고액 전세를 이용하는 무주택자와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까지 확대해 부동산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을 줄이면 대출을 못 받아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에 DSR을 확대하면 세입자와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우선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사용하면 이자 상환분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15 대책

금융 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 이용 비중이 높은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과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규제 카드가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도 규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열고 전세·정책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강화, 위험가중자산(RWA) 비중 확대 등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우선 전세,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위험가중치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이들 3개 분야의 실무작업반을 가동합니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규제 발표 이후 시장 동향과 향후 규제 방향을 논의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