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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은 7월17일까지 귀국하면 수령 가능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기초생활수급자에는 5···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수준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에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가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밀려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밝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신청·지급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이 신청·지급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담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누린 매출상승 효과를 이번에도 기대하는 분위기다.11일 관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약 3577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원금을 준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추경 통과 약 2주 후 시작된 만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도 빠르면 이달 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정책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안경점을 운영 중인 임채진(63)씨는 지난해 1, 2차에 걸쳐 풀린 민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취약계층은 이달 안에, 나머지는 5월 중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여야가 10일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기존 정부안과 동일한 26조200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일부 사업은 예산 규모가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기존 정부안대로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총 3577만 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예산을 1000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할인 규모가 30%였던 기존 정부안에서 할인 폭을 늘린 것.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해진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

산업통상부 MI[산업통상부 제공][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94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8,69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출기업 비용 경감과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에 1,459억 원, 제조 AX(인공지능 전환)에 830억 원 등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경제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20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토부 예산은 본예산 62조 8천억 원에서 6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과 민생 회복, 중동사태에 따른 산업 리스크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경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배정됐습니다. ...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지원을 더 늘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2차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 대중교통 ‘K-패스’ 지원 대폭 확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는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위해 8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000억 원이 증액돼 환급형 K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되, 세부 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도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조정소위원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20~30만원으로 5~6개월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이지만 필수적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이번 달, 나머지 대상자에는 다음 달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국민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주도록 계획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상위 30%까지 포함해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도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7일 발간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국들은 우선 에너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약 1580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취약 계층에는 이번 달 중, 나머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국민 70%에게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예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초보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재원의 80%(서울은 70%)는 국비 보조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부담이지만, 이번 추경으로 교부금이 추가 지급되니 지자체는 오히려 돈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늘어났다며 ‘초보 산수’로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추경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

[앵커] 중동 전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전쟁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에 마무리한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타격이 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 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이르면 4월 말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먼저 45만∼60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10만∼25만 원이 지급된다.● 건보료와 ‘자산 컷오프’로 선별 지급정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을 담았다.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이 10만∼6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차등화해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받도록 했다. 거주지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특별·우대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인구 감소가 심한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전남 고흥군 등 40곳이다. 이보다는 덜 줄지만 인구 감소가

1차로 기초수급자에 최대 60만원2차,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급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선이르면 4월 말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 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서 사용K패스 환급률 최대 30%P 확대국채 발행 없이 세수·기금 활용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

[앵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쟁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한 26조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출연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정부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중동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민생지원금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모시고 이번 추경,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추경,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

정부가 중동 사태로 늘어난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대중교통 K-패스의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K-패스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민간의 차량 이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가구 50%에서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30%에서 45%로 오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사용했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이후 62만 명의 K-패스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준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0만 원보다 적게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조원 넘게 배정됐는데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80만명의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 규모는 모두 26조2천억원. 이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조1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핵심은 4조8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민생지원금'입니다.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2,65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요소 수급 차질에 대응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비료 가격 상승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