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물가 대응 수단의 ‘최대치’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엄격한 발동 요건과 국회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수입 규제도 심사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라.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악화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수입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천재·지변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동원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발동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33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靑 “경제 비상 상황서 모든 수단 동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등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가에 중대 위기를 초래할 만한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의 경우, 공공의 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발동하거나 관련 법률 효력에 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한 재정 처분을 뒷받침하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