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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더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차 오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주유소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

<발표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중동상황으로 전세계 격한 풍랑 만나" "전부처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 총력" "석유가격 상승세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아" "도 넘는 가격인상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 또는 철회"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부정행위 방지" "신고센터 운영·현장단속…법위반 형사처벌"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 납품가격 담합" "과징금 31억 원 부과…엄중제재" "...

[속보] 구윤철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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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추경 편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정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수요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 급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

[속보]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